브렉시트(Brexit) 4편, 경제적 영향과 한국에 미칠 영향, 그리고 앞으로의 EU연합

브렉시트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것이라고 앞에서 설명한 바가 있다. 또한, 브렉시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정학, 정치, 경제 상태로 인해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 정치권도 설명했다.

 

 

자연스럽게 브렉시트를 탈퇴하는 강도에 따라 브렉시트 종류가 나누었다.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

EU와 완전히 결별하여, 유럽에서 독립적인 국가로 보는 것

 

 

소프트 브렉시트(Soft Brexit)

EU에서 탈퇴는 하지만, 지금과 다를 것 없이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갖고 관세나 분담금 납부는 그대로 하는 것 Model: 노르웨이

 

 

노 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

딜 따위는 없이 EU와 합의를 완료하지 못한 채 그냥 탈퇴하는 것, 이러면 영국과 EU는 최악의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큼

2020년 1월 31일 금요일 23시에 유럽의 제2대 경제 대국인 영국이 탈퇴는 EU에 무거운 짐을 던져버리고 가는 결과를 줄 수 있으며 EU의 균열의 첫 번째 도화선이라 봐도 무방하다...

 

 

어쨌든 이번 브렉시트는 명분상의 영국 탈퇴이다. 11개월의 과도기에 들어가며 그 기간 동안 영국은 계속해서 EU의 규칙을 따르고 EU에 분담금을 지불하고 대부분은 유지되나 확실히 바뀐 점들이 있다.

 

 

일단 영국은 유럽의회 의원(MEP) 의석을 잃었다. 그러나 과도기 동안 EU 규정은 그대로 따르고 유럽 사법 재판소의 법적 분쟁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그대로 갖는다.

 

 

두 번째 영국은 EU 정상회담에 더는 참석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EU의 의사결정에 관해서 더 관여할 필요도 관여할 수도 없다.

 

 

세 번째 FTA를 새로 개시하여야 한다. 이전까지 무역의 모든 협상은 EU의 규정에 따라 했기 때문에 영국 독자적인 무역 협상은 없었지만, 이제 영국만의 무역 협상이 재개되어야 하며 EU와의 무역 협상도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

 

 

자, 그럼 영국은 EU를 탈퇴하고 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 대한민국에 영향, 지정학적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인지 예측해보자.

 

 

브렉시트로 경제 영향

 

 

먼저 브렉시트 이후 3월에 터져버린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를 휩쓸어버린 이번 사건으로 금융시장의 많은 돈이 증발했다. 그리고 경제 자체를 흔들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국의 탈퇴는 EU의 예산 규모, EU 국가 간의 지출, 통합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18년도 자료를 보면 영국이 EU 예산의 기여도는 11.26%이다. 이것이 한순간에 증발한 것이다. 자연스럽게 EU 예산에 기여 국가는 더 많은 돈을 수혜국 가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는 것이다(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부담금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물론 이것을 희석하기 위해 유럽지역개발기금(ERDF)과 유럽사회기금(ESF)이 지출을 줄이겠다고 약속하고 기여국에게 매년 예산의 분담금을 더 내도록 결론이 난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국가들 사이의 정치적인 마찰이 필수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이 떠나기 전에도 이미 EU의 확대하려는 방안을 가지고 국가들 사이에 불화가 있는 EU이다. 영국이 탈퇴한 지금,, 그 불안정한 불균형은 더 심해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EU 외 국가들에게도 경제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발표자료가 나오고 있다. WIOD에 따르면 영국의 상위 수입국부터 차례대로 GDP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주요 수출 감소로는 서비스보다 제조업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영국을 제외한 유럽 금융시장의 충격은 -0.32%이라 예측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전까지 연평균 1.5%가량 성장했고 평균 임금도 상승 중이다.

 

 

그러나 기업투자는 급감했으며, 코로나 사태 후 더 심각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브렉시트로 인한 실물경제 파급력은 영국 같은 경우 약 -5.2%로 하락, EU는 -0.5, 그 외 국가는 –0.2%로 전망을 하고 있다.

 

 

IMF, OECD, 각 기관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1.03% 금융시장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학자 및 논문들은 브렉시트가 영국의 1인당 실질 소득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복 있으며, 인플레이션 증가와 GDP, 무역 감소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쏟아내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에 영향은?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한국말로 하면 환태평양 파트너쉽에 대한 포과적이고 진보적인 동의서? 협정? 어쨌든 CPATPP이다.

 

한국 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단기적으로 한국의 실질 GDP는 약 0.1%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이 기대되었지만, 지역별 자본축적 과정을 반영할 경우 한국의 실질 GDP는 장기에 걸쳐 오히려 가장 크게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한영 FTA는 한국, 영국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CPTPP가 확대 가동될 때 한국에게는 긍정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한국, 영국, 미국이 다 같이 CPTPP에 참여할 경우 한국의 실질 GDP는 많이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미중 무역전쟁 등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브렉시트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의 확산은 다른 어떤 경제보다도 한국과 같은 수출주도형 국가에게는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결국 FTA 등 다자간 무역협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안정적인 수출 시장을 확보함과 동시에 다자 협상 틀 안에서 제반 대외 경제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코로나 영향 및 미국이 원하는 방향과 어긋나게 흐른다면, 경제적 피해는 더 불거질 것으로 예상한다.

 

 

브렉시트 이후 가장 큰 변수는 무엇일까?

 

 

 

이전에도 글을 썼다시피 영국이 탈퇴하므로 인하여 EU 연합의 균열의 첫 번째 신호탄이라는 것을 쓴 적이있다.

 

https://geopolitics.tistory.com/21

코로나사태 본 유럽, EU연합은 존속할 수 있을까?

 

영국 EU와 미국 사이를 연결해주는 교두보 역할을 해왔다. 방위, 외교 정책, 자유무역 관해서 유럽과 미국의 서로 간의 공조를 담당하는 역할 말이다.

 

 

그러나 영국이 떠나면서 이러한 역할이 끊겼다. 이와 더불어 미국 트럼프가 관세 문제로 EU를 압박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관세 문제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이것을 딜하기 위해 독일 병력 철수를 위협 카드로 꺼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만약 이런 전개로 흘러간다면, 유럽은 다시 한번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꼴이 될 것이다.

 

 

독일 내에서도, 프랑스 내에서도, 심지어 폴란드 내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외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코로나가 터진 지금,, 유럽은 완전 초토화를 겪고 있다. 유럽 사이에 장벽이 세워지는 현재, 2차 3차 브렉시트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말란 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