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사태 본 유럽, EU연합의 균열 시작

유럽은 EU연합의 진정한 의미를 규정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러한 움직임은 더 과하게 보였다. 이것은 유럽의 모든 나라의 정치, 경제의 이해관계가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금융시장의 타협들, 브렉시트, 이민자의 정책에서 유럽연합의 약점이 여실이 드러났다. 이것은 오히려 민족주의 정서만 자극하여 연합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힘을 내긴 커녕 불화만 일으키고 문제만 생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로 극적으로 높아지는 감염자 수를 보며 유럽의 상황은 EU연합이 이것에 대한 대처 및 위기에 맞설 준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약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황이 되었다.

 

유럽에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모든 것은 불안하고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럽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으로 난리도 아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시작되기 전 이미 EU는 불경기(Recession)에 접어들었다. 이미 달러 대비 유로는 바닥을 꽂고 있으며, 제로금리를 실행한지 오랜 이야기다.

 

이 전부터 모든 학자 및 금융관련 전문가들은 한 입을 모아 불황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았고 그들의 궁금점은 언제 그리고 얼마나 크게 강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https://visual.ly/community/Infographics/economy/then-and-now-european-debt-crisis

 

 

그 것에 대한 대답이 모습을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EU연합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혼란과 쇠퇴를 피한다는 목표로 위기 관리 능력을 평가받을 것이다.

 

이미 유럽 국가 부채 위기로 맛탱이가 간 유럽을 독일 메르켈의 강력한 통치아래 잠식은 시켰지만 여전히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채 남아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어쨌든, 이번 사태로 EU 각국의 정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방향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직면하게 된 것 같다.

 

EU연합의 목적은 경제적 번영과 더 이상 유럽대륙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것은 무역, 공동의 시장 그리고 일반적인 경제 복지를 지출하기 위한 하나의 통화, 지표를 이루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많은 협정과정을 거치며 점점 모습을 갖춰 나갔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과정에서 노조는 유지되었고 브뤼셀 회원국들이 가끔 EU의 방향과 다른 정책을 펴는 등 강력한 중앙 조치를 제정하게 된다.

 

그러나 유로존에 있는 이러한 상호 의존성과 이점을 다 끊는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기 시작하면서 구멍이 생기기 시작한다.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은 집단적인 곳에 발병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이를 위해 유럽의회는 보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EU각국의 국경 폐쇄 및 무역 필수품 제한, 유럽전역에 서로 섞여있는 각기 다른 국가의 국민들이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권고하고 있다.

 

문제는 마스크, 인공호흡기, 전문 의료인력, 특별히 마련된 병원 등을 서로 공급할 수 있냐는 것이다.

 

이러한 의료 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유럽 국가는 몇 군데 되지 않으며, 생산이 가능한 나라들이 유럽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국들이 이것을 보고 얼마나 많이 협력을 할 것인지 그리고 각국가 정부들의 책임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할지가 불투명하다.

 

예를 들어 유럽의 대장 독일 같은 경우 자국내만 생각한다면 의료물품 및 의료진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커버가 가능하다. 그러나 스페인은 의료물품을 생산하는 곳이 없으며 프랑스는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해답을 찾기 위해 EU회원국 각자가 국가 중앙집권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한 것이다.

 

 

다시 돌아가자 16세기로!

 

 

EU회원국들은 대부분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병원 및 의료물품 생산시설들을 국유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민간 병원을 국유화했으며, 프랑스는 3월 18일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또한 국내 공장들이 마스크 등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EU연합은 두 가지 그룹으로 갈등 양상을 띄고 있다. 하나는 EU를 존속시키면서 이 위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고 다른 하나의 그룹은 민족주의 성향을 띄며 그것을 장려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태로 봐서 EU연합의 분열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만약 여기에 기름을 부어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4 만명이 유럽을 벗어나기 시작한다면, 결과는 대강 나온다고 봐야할 듯하다.

 

2020년 전세계가 뒤바뀔 하나의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당황한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변화는 없는 것 같다. 예상 시기가 조금 앞으로 당겨질 수도 있다는 생각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