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무역전쟁, 중국경제는 유지할 수 있을까?(잘못된 중국몽)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 조지 프리드먼은 미국을 제국이라 칭하고 500년 이상이 전 세계 No.1임을 오래전부터 주장하고 있는 학자 중 한 사람이다. 그는 그의 저서 '100년 후'에서 중국을 가리켜 종이호랑이라고 칭했다.

 

 

 

 2000년 초반, BRIC가 21세기에 들어와 기존의 경제 강국인 선진국 지역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면적과 인구 규모가 큰 4개의 국가가 부상한다. 그중 중국은 압축된 고속성장으로 명목 GDP 2위 우주항공 기술력 3위 등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고도성장의 후유증으로 생긴 빈부격차와 지역 격차 및 지방정부 부채, 부패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미국의 압박, 홍콩사태, 전염병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중국이 부상했을 때 대한민국 언론 및 많은 학자,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경제 1위 및 패권을 쥐게 되리라 예측을 하였다. 2020년 미국, 중국의 현 상태를 분석해보자. 아직도 이러한 의견을 내는 학자, 전문가가 있는지(물론 아직 중국뽕에 갇혀 있는 많은 학자가 있는 것 같다)

 

 많은 이들이 미국에 대해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이라는 나라의 절대적인 파워가 지낸 500년 동안 패권국으로 유지했던 나라와 다른 점이 분명이 있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이고, 왕이 존재하지 않은 나라이며, 지정학적으로도 최고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누군가가 자신들을 압도할지도 모른다는 긴장을 미국 스스로가 하고 있다. 미국의 정신은 이민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가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외부인에게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늘 중요하다. 이는 미국을 이끄는 하나의 원동력이다. 중국, 소련, 일본 누구도 미국을 압도하면 안되는 것이다.

 우리는 왜 중국이 종이호랑이일 수밖에 없고, 미국이 여전히 세계 1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조지 프리드먼 박사의 주장을 분석해보려 한다.

 

 

1.     중국이 지난 30년 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을 했다는 사실이 앞으로도 중국이 지속적으로 고속 경제성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2.     중국은 고속성장이 멈추게 되는 경우 정치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중국은 주요 강대국

       이 될 가능성은 고사하고, 지금과 같이 통일된 국가를 유지하기도 어려울지 모른다.

3.     고속 경제성장이 멈추는 경우, 중국은 사회 전체가 흔들릴 허약한 구조다.

4.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섬과 같은 나라다. 뻗어나가기 어려운 나라라는 의미다. 반면 미국은 대서양.태평양을 장학할

       수 있는 지정학적으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미국의 면적은 9,833,517km2, 중국 9,596,960km 그러나 국

       경선의 차이는 중국이 1.84배 이상 더 길다.)

5.     중국은 부패가 만연하고, 경제 통계마저 조작하는 나라다.

6.     중국의 경제성장이 중국에 이득이 되는지 여부도 문제다. 경제성장이 중국 경제를 강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미국

       경제가 어려우면 중국 경제도 동시에 어렵게 되는 대단히 취약한 구조이다.

7.     중국의 국내적 분열 요인은 심각하다. 예를 들어 현재 상항이는 베이징과의 관계보다 로스앤젤레스와의 관계에 더

       큰 신경을 쓰고 있다.

8.     중국은 미국 해군에 도전할 수 없다. 중국 해군은 현재 타이완해협을 건너기에도 역부족이다. 미국 해군은 언제라

       도 중국의 모든 상선을 격침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미국 몰락론은 미국이 생기면서, 지금까지 지속해서 나온 이야기이다. 특히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더 확산되었다. 그러나 2020년, 중국은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중국은 여러 방면으로 압박을 받은 것, 내부의 문제들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이와 더불어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19코로나(COVID-19)는 더 중국의 붕괴 속도를 더 가속시키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절 때 평화적으로 패권을 양보해 줄 나라도 아니고, 또한 중국은 현대의 정상국가가 되기에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패권을 가질 수도 없고, 오히려 몰락 내지 분열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직도 대한민국이 중국의 중국몽에 동반자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아직도 중국이 최강국 및 강국의 반열에 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현재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사이의 균형을 갖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확실히 줄을 서야할 시기가 이미 다가왔고, 선택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