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과 서방의 러시아 제재 미국의 실책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진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군사 시설을 미사일로 타켓하여 괴멸시키고 빠르게 키예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글은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이 제재의 효과 미미에 대한 설명, 미국의 생각과 바이든 행정부의 실책 더 나아가서 2022년 미국 중간 선거에서 미칠 영향에 대한 글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내의 러시아군 진입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방의 제재를 예상한 푸틴은 중국에 대규모 가스 수출계약을 올림픽 기간 중 체결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 ‘가스프롬’은 보도문에서,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와 연 100억 m3 의 러시아 천연가스를 중국에 공급하는 장기계약 체결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가스프롬은 “2~3년 안에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지역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이 개통할 예정”이라며, 이 사업이 실현되면 중국에 가스공급은 연간 480m3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방의 경제 제재조치는 아주 미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중국도 작년 호주와의 마찰로 석탄수입을 끊으면서, 에너지난을 겪은 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 나라가 서로 필요점을 채울 수 있는 채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설픈 제재는 유럽의 에너지 위기만 낳을 꼴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러시아 국책은행 방위산업 특수은행 제재 러시아 국채 거래 중지

-       푸틴 측근 금융 제재

-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중단

 

 

 

하나씩 살펴봅시다

 

 러시아 은행의 국채 거래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국제거래에서 돈을 마르게 할 수단인데, 국외기업들이 이 은행들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만들어 압박하려 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어느정도 피해는 있겠지만, 러시아는 외환보유고 세계 5위입니다. 또한 이번 중국과의 계약, 그리고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의 암암리의 거래로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푸틴 측근 금융 제재은 이미 이전에도 했던 바입니다. 푸틴 측근의 해외 자산 동결 등, 문제가 생기지만, 러시아 내의 정치 부패도 푸틴의 강력한 독재아래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푸틴의 결단에 따라 얼마든지 포기 내지 자산 동결 부분이 해체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중지 관한 사항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흔히 착각을 빠지는 것이 러시아는 판매자, 유럽은 공급자이고, 겨울이지나 봄이 다가오기 때문에, 가스의 사용량이 떨어지는 와중이기 때문에, 갑과 을의 관계에서 러시아가 을이고 유럽이 갑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봄이 오면 유럽의 공장 및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제 3차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유럽은 10년 전부터 ESG에 속해 있는, 4차 에너지를 준비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3차 에너지 커버는 커녕, 원자력 에너지와 비슷한 수준이며, 4차 에너지의 효율성 측면에 실망한 투자자는 대체로 원자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 준비가 안되어 있는 유럽이 오히려 에너지의 볼모가 되었습니다. 또한 노르트스트림1이 있고, 터키와 우크라이나 기타 지역을 통해 유럽으로 가스관이 지금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노르트스트림2의 중지는 눈 가리고 헛짓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2월25일 미국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 러시아 침공은 계획된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사전에 충분히 분석했다. 돈바스 지역을 시작으로 사이버 공격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다.

- 이 침략으로 푸틴은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는 제재를 통해 러시아 주가의 상황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다.

- 다음 제재는 미국 단독이 아닌 전세계의 대부분 나라가 참여할 예정이다.

 

  1. 러시아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로 사업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제한한다.

  2. 러시아 군의 자금 조달을 멈추게 할 것이다.

  3. 1조 달러의 러시아 은행의 제재를 실행한다.

  4. 러시아와 관련하여 부패한 부유층을 처벌할 것이다.

  5. NATO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다.

  6. 미국은 유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내 모든 석유 및 가스회사를 가동할 것이다.

  7.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산유국 및 소비국가와 협력 중이다. 미국은 조건부로 석유를 추가 생산 및 수출 할 것이다.

  8. 푸틴은 우크라이나 외 더 큰 야망을 가지고 있다. 그는 국제적으로 따돌림을 당할 것이고, 이는 러시아를 더 약하게 하고 세계를 강하게 할 것이다.

 

 요즘은 인터넷의 초고속 발달로 다양한 뉴스가 나옵니다. 조 바이든의 국가 수행능력에 대한 미국인의 생각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의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외교는 56%가 반대적이며, 경제는 62%가 반대이고, 러시아에 대한 대처는 36%만 찬성 55% 반대입니다. 바이든의 지지율은 지난 가을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의 당원도, 초반의 90% 절대적인 지지에서, 10% 떨어진 80%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정치적인 쇼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러시아가 부유해지면, 구소련의 영향권에 있었던 국가로의 간섭이 심해질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2020년 11월 3일 조 바이든의 당선이 되고 오일가격은 폭발적인 상승이 있었습니다. 지구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미루는 바이든의 정책에 당연한 반응이겠지요. 제 4차 에너지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었던 것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와 맞물려, 미국의 인프라 및 기타 투자 재정확대로, 주가는 ESG와 전기차, 재생에너지 우주산업 및 빅테크에 대한 폭발적인 투기 투자로 인해 엄청난 상승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제 4차 에너지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한 시장은 빠르게 식어가고 미국의 전술적인 실책으로 인해 미국의 위상과 함께 주가는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에너지 가격을 올려 인플레이션을 폭발적으로 상승시킨 것은 미국이며, 주요 책임자는 바이든 행정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미국이 러시아에 대응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겠다?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봅니다.  사실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싸움에 집중 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집중을 등한시 하고, 동유럽에 역량을 키우겠다는 미국의 의지에 고개가 가우뚱해집니다.

 

 아마도, 미국내의 중국인 혐오 수준은 75%를 넘은 상황에서, 아마도 미국이 중국에 대한 혐오 수준을 낮추고 다시 무역파트너로써의 어떠한 이득을 취하고 싶어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전략일 수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이미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말기 중국으로의 전략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리즘에서, 네셔널리즘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시도는 제 41대 대통령 조지 부시 때입니다. 물론 그는 4년의 임기만으로, 클로벌리즘의 정치를 원하는 빌클린턴으로 자리를 내줬지만, 오바마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트럼프 시대에 와서 바로 네셔널리즘으로 탈바꿈합니다. 미국은 정략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NATO에 대한 미국의 참여와 개입의사가 점점 빠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사태로 미국이 NATO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명분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 푸틴은 이틀전 미리 녹화한 영상을 통해 특수군사작전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돈바스의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의 분쟁을 러시아가 개입하여 종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푸틴의 작전명은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그리고 비나치화 입니다.

 

 비무장화는 친우크라이나 무장세력을 무력화하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항복하라는 군사적인 행동입니다. 비나치화는 2차대전때 독일 나치편에 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군대와 싸운 부역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이는 즉 우크라이나 정부가 서방의 부역자가 되었으니 러시아는 이것을 명분으로 부역자를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돈바스로 진입하면서, 서방의 노예인 젤렌스키 정권 편에 서서 싸운다면, 전범으로 몰아세워 처벌하겠다는 경고입니다.

 

 이 전쟁은 전면전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탱크 및 군인으로 밀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닌 미사일로 주요 시설을 파괴하여 민간인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체적으로 항복을 받아내려는 제한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부국장 로스티슬라브 슈르마는 전쟁의 패닉으로 한 달간 약 30억 달러의 경제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서 경제적 파워가 매우 약한 우크라이나는 유럽내 2번째로 가난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한 달간 피해해액 30억 달러는 상당히 큰 규모로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경제적으로 이미 큰 타격을 입었으며, 이와 같이 간다면, 짧은 시간에 항복을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즉각 계엄령을 선포하고 러시아 와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MSK 0655부대가 우크라이나 해군 해상전력을 괴멸하고 주요 우크라이나 해군기지에 진입하면서 러시아는 빠르게 우크라이나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LHmvcGn3fc 

 

 

 

 바이든의 회견당시와 다르게 유럽과 미국은 말만 할 뿐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군의 움직임을 기대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토가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독일의 승인이 필요하며 들어간다 해도, 러시아 군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2/02/180203/

[우크라 침공] 美·나토 "파병은 안한다"…우크라 "외로운 싸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바이든 행정부의 실책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더불어 이번 사태의 실책으로 미국인들의 실망감, 더구나 민주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은 미국의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코로나, 아프가니스탄, 인플레이션, 경제의 문제로 인한 다양한 미국내의 고질적인 문제로 인해, 아마도 민주당의 패배가 점점 유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2024년의 바이든 재임 또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