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네츠크 인민공화국에 평화군 파견, 러시아 경제 제재 그러나 효과는 글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평화 유지군을 보낸 뒤 뉴스에는 매시간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주제로 속보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글을 보게 된다면, 러시아에 대한 입장과 우크라이나사태에 대한 이해가 조금 쉽게 접근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이전 글입니다(읽으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읽으셔도 무방합니다).

https://geopolitics.tistory.com/85

러시아 푸틴의 계획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0441#home

우크라 침공 푸틴에…"천재적이고 똑똑해" 치켜세운 트럼프

 

푸틴의 대국민 담화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돈바스 독립승인 직후 러시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키예프에는 사법기관이 독립되어 있지 않으며 최고 사법기관의 인사들도 유럽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국가부패방지국, 부패방지 특검, 반부패 고등법원등 미국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국가는 사유화되고 괴뢰정권이 들어서 식민지로 전락했다고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과 공권력이 동원되어 우크라이나내의 러시아 언어, 러시아 민족, 러시아 문화를 지우기 시도했고, 관리 심사로 그들의 입에 맞지 않는 공무원도 숙청했습니다. 러시아계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시민, 기업, TV체널을 압박하고 탄압하여 우크라이나내의 러시아인이 살기 힘들 정도라고 했습니다.

 2014년 크림반도가 독립되었을 때 서방의 많은 제재가 있었습니다. 푸틴은 크림반도를 언급하면서 그들의 독립에 대한 명분성을 강조했고 우크라이나 키예프의 정부는 이들의 선택을 무시하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미국 빌 클린턴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2000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면서, 러시아는 러시아가 NATO에 가입하면 어떻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빌 클린턴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며, 암묵적인 거부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미국과 소련은 NATO확대를 자제하기로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1972년 5월 26일에 미국과 소련이 협정을 맺은 탄도탄 요격유토탄을 제한하는 조약을 맺었는데, 이도 2002년 미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러시아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축제분위기 돈바스

 

 

 2월 22일 도네츠크 지역은 축제를 벌였습니다. 도네츠크내의 러시아계 시민이 길거리로 나와 러시아 국기를 흔들며 폭죽을 터트리며 독립에 대한 기쁨을 표현합니다. 러시아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는 2014년 지역 스스로가 독립국으로 선언한 뒤, 8년 동안 우크라이나 키예프 정권의 압박과 함께 전란 속이었던 도네츠크 주민은 이제 러시아가 뒤에서 완벽하게 도와주고 있다는 안도감으로 매우 흥분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에 평화유지군을 명목으로 군을 파견했습니다. 서방, 그리고 미국의 주류 매체보도를 그대로 복사해온 한국의 매체는 러시아의 침공이라는 대대적인 속보를 내보냈지만, 아직까지 부딪힘의 흔적은 없습니다. 이 두 곳의 요청을 받고 러시아가 군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푸틴의 입장에서는 침략이 아닌 평화 유지의 명분을 갖습니다.

 

제재를 가하는 서방

 

 러시아군의 돈바스 지역의 진입에 따라 서방과 미국은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경제적 제재 및 기타 제재를 보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타이틀로 계속 방영하여, 국제사회에서 러시아가 비난하여, 러시아가 고립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개입은 없고 동유럽에 배치되어 있는 NATO군은 별로 힘을 갖지 못한 군대이며, 미군의 7,500명으로 이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매우 열세적이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 또한 독일의 반대로 군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독일의 입장에서 노스트스트림2를 정지시켰지만, 노스트스트림1은 가동 중이며, 우크라이나와 터키지역을 통해 가스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즉, 유럽에서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독일에 에너지 문제가 생긴다면, 공장가동률이 떨어질 것이며, 시민의 삶의 질이 무너질 것을 염두한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중국과의 패권싸움으로 힘을 집중해야 할 시기에 동유럽으로 군을 보낸 것은 러시아의 서진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지만, 여기서 사상자가 나올 경우, 바이든의 지지율은 급추락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42%대로 낮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여간 고민거리가 아닐 것입니다.

국제 사회로 하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도모한다는 속보를 계속 내보내 압박하려는 시도 또한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얻는 이익도 있습니다. 큰 정부 및 세계정부를 원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이전의 행정부까지의 국제적 군사전략을 택하여, 러시아를 압박하고 동시에 미국내에 러시아 혐오조장을 하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러시아 혐오 조장

 

 

 과거 소련과의 마찰이 있었을 때 미국내의 소련에 대한 혐오가 매우 높았지만, 패권싸움이 시작된 현재는 여러가지 이유로 중국에 대한 혐오가 매우 높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국민의 러시아 혐오에 대한 이유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냉전시대이 후 소련처럼 강력한 적은 중국이 이빨을 드러내기 전까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소련의 뒤의 국가인 러시아에 대한 혐오 조장은 미국내의 이러한 세력에 대한 정치적인 강력한 결집력을 보여줍니다.
•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겉으로 제재 및 힘으로 누르려는 시도가 보이지만, 세부내용을 보면
• 뭔가 빈약합니다. 즉, 중국에 대한 강공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슈퍼팩인 월가와 빅테크 기업의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 고의적으로 러시아의 힘을 키우는 일입니다. 과거 푸틴이 이야기하길 미국 중국 러시아 삼국은 늑대와 토끼, 여우와 같다. 토끼와 여우가 힘을 합쳐도 늑대를 이길 순 없다. 그러나 다른 말로 하면, 만약 늑대와 토끼가 한 편이 되어 여우를 잡으려면 늑대는 매우 쉬울 것입니다. 2020년 11월 3일, 트럼프가 대통령 자리에서 떠나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스와 오일가격이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가스와 오일가격 상승은 중동 국가의 이익이도 하지만, 동시에 +인 러시아에게 상당히 부유하게 만듭니다. 러시아는 현재 매우 부유합니다. 2014년 제재와 다릅니다. 러시아는 외환보유국 5위입니다.
• 우크라이나는 바이든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트바이든이 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와 협업하여, 이 사안의 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재는 하지만, 글쎄…

 

 

 러시아의 이러한 움직임에 바이든은 다음 날 바로 경제적 제재를 시작했습니다만 별다른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1등을 두고 미국과 다투는 것이 아닌 지역적으로 강력한 패권력을 보여주어 강대국으로 인정받으려 합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움직임에 미국이 반대하는 것은 미국입장에서 그다지 좋은 방향성이 아니며 중국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강대국 두나라를 상대하기에 매우 많은 전력이 분산됩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다시피, WTI 가격은 배럴당 $93을 육박하고 있으며, 곧 $100입니다. 천연가스는 여전히 높은 가격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4차 에너지가 준비도 안된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갑자기 아젠다를 바뀌서 3차 에너지의 사용량을 4차 에너지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4차 에너지는 그나마 줄어들고 있는 원자력 파이 일부분을 커버할 뿐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는 미국에서 그냥 지구의 기후변화로 인해 이 아젠다를 바꾼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1.5이하의 지진을 느끼지 못하여 알아차릴 수 없지만, 캘리포니아는 한달에 지진이 230번이 일어납니다. 전세계적으로 지진은 몇 백만으로 셀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려는 사람은 이러한 흔들림도 막을 수 없는데, 어떻게 지구의 변화를 멈출 수 있다고 여깁니까? 여기에는 많은 돈이 투하가 되어 있고,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냥 돈입니다. 돈이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정 세력을 제외하고 이득을 가장 많이 보는 국가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부유해지면, 국력부터 증강시킵니다. 당연히 주위를 둘러볼 수 밖에 없고 과거 소련의 영향권에 있는 국가에 대해 간섭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것을 모를 수가 없을 텐데 말입니다.

 러시아는 사실 미국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해군력으로는 미국이 매우 압도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미국은 넘사벽입니다. 지금은 신재생에너지로 미국의 주도적인 에너지 자립국을 포기한 미국이지만, 셰일혁명이 후 미국내의 오일은 넘쳐납니다. 아젠다만 바뀐다면, 언제든지 석유를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를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패권자리를 위협을 할 위치가 되지 않습니다. 제재를 해도, 아젠다가 바뀌지 않는 이상 유럽은 러시아의 에너지 볼모입니다. 유럽에서 러시아의 가스를 쓰지 않을 경우, 유럽 경제는 즉각 냉각 될 것이며, 러시아는 고객을 아시아로 돌리면 됩니다. 유럽과 미국이 현재 상태에서 제재해도 별다른 소용이 없는 이유입니다.

 

서방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매체

 

 우리나라에서 속보로 보도되는 입장은 전부 미국의 주류 매체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휴전국인 대한민국에서 반 러시아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매우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미국과 서방이 주도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고 보는 시각 때문일 것입니다.

 2014년 러시아 크림반도 병합시에 불법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NATO에 편입시키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에 그러면 왜 1990년 미국이 독일을 통일시키고 냉전이 해체되던 때, 미국과 소련의 구두 약속은 왜 지키지 못했는가에 대한 대답은 그냥 발뺌 뿐입니다.

 국제적 관계에서는 힘이 곧 정의입니다. 약한 나라는 강력한 주위국에 대한 간섭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과거나, 현재도 우리나라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내의 러시아인 같은 경우 많은 제재 및 압박을 받은 상황도 사실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과거서부터 부패가 많은 국가이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크바르탈 95 스튜디오에서 영화 감독 및 작가로 활동, TV 드라마 국민의 일꾼에서 대통령을 맡았습니다. 정치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 TV드라마에 힘입어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이러한 국가가 정상적인 국가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이며, 러시아는 이 힘의 논리를 따라서 움직인 것입니다. 한 쪽 입장에서 듣기보다 양 방향에 대한 입장과 이에 따른 명확하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