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푸틴의 계획

러시아 우크라이나 긴장고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TU-160 폭격기로 서유럽 전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TU-160은 남부 우크라이나에 배치되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겨냥해 9만명의 군인을 집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러시아의 전차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우크라이나에게 대전차 미사일 재블린을 공급했습니다. 재블린은 4750m의 사정거리를 가지며 전차의 장갑을 뚫을 수 있는 무기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은 이처럼 군사적 긴장이 팽팽하며 세계의 화약고로 변하고 있습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젠렌스키 대통령이 NATO군을 영내로 끌어들여 러시아에 도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위협을 과장해 러시아공포를 조장하므로서 NATO를 부추기고 있고 흑해연안에 해군기지시설을 제공하는 식으로 영국까지 들어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영국의 역사적인 갈등을 재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기를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강공책에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고 있지만 자체 힘으로는 러시아의 공격을 막을 수 없습니다. EU나 미국의 지원이 있어야만 우크라이나의 생존이 가능한데 이들은 말 뿐 효과는 미미합니다. 2013년 크림반도 사태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미적지근한 태도로 미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비난을 받았던 바가 있는데, 현재 그의 후임인 조 바이든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조바이든의 나약함과 우유부단함으로 미국내 여론에 비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Status quo

현재 상황의 본질은 NATO가 러시아 국경 근처까지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1990년 2+4 조약(독일관련 최종해결에 관한 조약)에서 독일의 베들린 장벽이 붕괴하고 독일이 통일할 당시 미국은 소련에게 NATO의 동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았으나, 폴란드, 헝가리, 체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발트 3국이 NATO에 가입하면서 과거의 약속을 어깁니다. NATO군은 발트 3국의 가입으로 러시아와 바로 접경지역이 되고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만 남은 상황입니다.

 2007년 뮌헨의 안보회의에서 푸틴은 “NATO 팽창은 이 기구의 현대화나 유럽 안보 강화와는 관련 없으며, 러시아와 상호 신뢰의 수준을 하락시키고 도발하는 것일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푸틴의 대통령 초기에는 친미국 성향이었으나, NATO군의 확장과 러시아내의 분란 조장, 미국내 러시아 정치적인 공격으로 그의 성향은 자국주의와 강력한 통치자로 변모하였고, 러시아인들의 지지율 80%를 받는 독재자입니다. 그의 임기는 최대 2036년까지입니다.

 

크림반도

과거 크림반도 갈등은 1944년으로 거슬러올라갑니다. 소련이 연방을 이루고 독일 나치가 점령했던 지역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때당시 연방제를 이루던 소비에트 내의 공화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서로의 영토임을 주장합니다. 1954년, 소비에트 수상 흐루시초프는 크림반도를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우크라이나에게 양도합니다. 소련내 공화국의 문제일 뿐, 소련 영토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90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갈라지고 크림반도는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 영토가 됩니다.

이러한 배경 역사를 가진 크림반도는 2013년 2월 21일 우크라이나 의회는 친러시아 성향의 대통령이었던 야누코비치를 탄핵을 문제로 다시 화두에 오릅니다. 그는 친러시아 정책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인이 반발하여 시위가 일어납니다. 급기야 시위대가 정부청사까지 점거하기 시작하자, 야노코비치는 러시아로 망명했는데 동시에 러시아에게 군사적 개입을 요청합니다. 대통령이 탄핵당하자 우크라이나 정부가 친서방정책을 펼칩니다. 크림반도지역은 약 60%이상이 러시아계 우크라인으로 크림반도내에서 친서방정책을 강력히 비판, 주민 절반 이상이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3월 16일 주민 투표로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귀속되겠다고 결정합니다. 이에 대해 푸틴은 기다렸다는 듯이 3월 18일 그 결정을 받아들여 크림반도를 러시아 합병을 선언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만들어낸 비극

소련해체 후 초기 우크라이나는 군사력이 꽤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경제발전의 명목으로 군사력을 해체하고 핵무기마저 포기합니다. 군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부패한 정치인이 돈을 해외로 빼돌렸고 정부재정은 파탄이 납니다. 1994년 미국러시아영국과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채결하여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합니다.

크림반도의 러시아 편입으로 자극을 받은 우크라이나내의 러시아인들은 자신의 거주지역도 러시아에 귀속할 것을 우크라이나 정부에 요구합니다. 그해 4월,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는 독립을 하고 러시아로 합병하기 위해 반군을 일으킵니다. 동부 지역 돈바스에서 갈등이 빗어지고 있어 이를 돈바스 전쟁이라고 하고 2014년 4월 6일에 시작한 이 전쟁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이들을 진압하기 하려했고 러시아는 친러파인 반란 세력을 지원합니다. 2014년 9월 6일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휴전은 채결되었지만, 이미 푸틴은 이 기회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귀속시키려는 작업에 돌입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돈이 생긴 러시아

화력발전용 석탄이 부족하여 전력난, 천연가스 폭등과 유가 상승으로 유럽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미국은 자연환경 파괴를 명목으로 셰일가스 생산중단으로 에너지 가격은 폭등합니다. 에너지 대란은 각종 공산품과 식품 가격까지 영향을 주고 전세계 물가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에너지 대란의 최대 수혜국은 러시아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톨영은 2010년 이미 유럽 에너지 위기를 예견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독일과 유럽의 국가가 쳔연가스를 싫어하고 탈원전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장작 뗄 것인지 비아냥과 조롱을 했습니다.

 2021년 에너지가격 폭발로 유럽은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자연히 노르트스트림1,2 발칸스트림, 투르크스트림 등유럽국가들과 공동으로 운영하여 러시아에게 에너지 자립권을 뺏았깁니다.

서방이 러시아를 흔드는 카드로 활용해 온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푸틴은 자신감에 가득 차 있다. NATO의 동진전략에 편승해 유럽편에 서려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는 있지만 무력을 동원할 가능성은 적은 편입니다.

서구미디어에 노출이 많은 이들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탄 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이는 원래 러시아 영역이었고, 압도적 다수인 러시아계 인구의 국민투표로 결정된 사안, 같은 슬라브 문화권으로 다른 언어를 쓰지만 우크라이나어와 러시아어는 서로 의사소통이 될 정도로 이질감이 없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우크라이나인들이 경제사정이 훨씬 윤택한 러시아로 이주해 취업도 하고 거주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크라이나는 자연스레 러시아에 동화되거나 그 영향권안으로 들어올 것으로 푸틴은 계산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1/3이 러시아 사람입니다. 과거 소비에트가 붕괴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하게 되는데, 러시아의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다시 찾아오고 싶어합니다. 올해 4월 푸틴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삼회담을 했을 때 어떠한 협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아마도 천연가스 및 에너지, NATO,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안일 것입니다. 미국은 만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및 점령을 시작했을 경우 군사적 간섭을 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  냉전시대때와 현재 무기의 기능은 매우 차이가 납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모든 무기를 압도합니다.

-  경제적으로 러시아는 미국의 GDP 7% 수준밖에 되지 않는 국가입니다.

-  인구는 1억 8000천의 인구를 가진 러시아는 이 인구로 러시아의 광활한 땅의 경계선을 지킬 수 없습니다. 즉, 땅 크기에 비해 인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러시아는 강대국에는 드물게 평균수명이 줄어드는 나라이며, 이에 따라 빠르게 인구도 줄어듭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재조명입니다.

-  과거 조 바이든 부대통령일 때 우크라이나의 스캔들이 있었고, 트럼프 재임시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헌트 바이든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즉, 트럼프 편에 줄을 섰다는 것에 대한 보복 차원입니다.

-  바이든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게 되었을 경우, 미국내 여론이 헌트 바이든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과의 대립구도에서 러시아를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  지정학적으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집중을 하게 되었을 경우 미국과 중국의 대립구도에서 러시아가 중국 편에 설 일이 없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중국을 압박하는데 동참하여 미국을 간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  미국은 중국에 집중을 하기 위해 모든 수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략 차원에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를 활용하려 합니다. 냉전 당시 소련을 붕괴 시키기 위해 중국을 이용했던 방법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  러시아는 중국의 국경 4850km가 접경지역이며, 중국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해양 실크로드 완성과 태평양으로 힘을 넓히기 위해 남중국해와 대만에 집중을 하려 시도합니다. 중국 입장에서 모든 힘을 남쪽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강력해지면, 중국은 북쪽이 비어 있기 때문에 남쪽에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군사적으로 대만과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최고 긴장상황은 피할 수 있으리라는 계산에 나온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예상

-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도 땅크기가 큰 국가에 속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 지역을 점령 및 동화시키기 보다 친러시아 지역을 탈환하려 할 것입니다.

 

-  이번의 우크라이나 탈환으로 푸틴의 장기집권은 확정될 것입니다.

 

-  NATO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는 긴장을 하겠지만 미국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곧 NATO에 가입되어 있는 유럽국이 NATO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갖을 것입니다.

 

-  미국의 미지근한 태도는 유럽의 각국의 자국주의와 러시아에 대한 우호적인 정치세력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러시아는 미국에게서 우크라니아를 받고 미국은 러시아가 중국에 대한 견제 또는 무간섭을 원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위구르족 및 티벳에 대해 목소리를 내길 원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