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스토리] 브렉시트(Brexit) 2편, 영국 정치 경제등 복잡한 속사정을 가지고 있는 브렉시트

<== 1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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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토리] 브렉시트(Brexit) 1편, 브렉시트와 유럽연합(EU)의 역사와 상관관계

 

 

 

1편에서와 같이 브렉시트는 어느날 빤짝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유럽대륙과 영국사이에 있는 안보이는 싸움이 있었던 것이다.

 

 

브렉시트의 투표는 2016년 6월 23일에 결론이 났지만 실행은 2020년이 되어 탈퇴가 되었다. 

 

그리고 탈퇴가 되었다고는 하나 완벽하게 분리된 것은 아니다.

 

빠르게 나가고 싶은 영국이지만 여기에는 복잡한 문제가 수반되어있다.

 

진행과정과 51.9%로 찬성한 영국의 입장을 알아보자.

 

진행과정

 

차례대로 영국 제 56대 총리데이비드 캐머런, 제 57대 총리 테레사 메이, 제 58대 총리 보리스 존슨

 

 

2013.01.23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전 총리는 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 언급

2015.04.14 총선을 위한 공약집 발표: 새로운 EU 관계, 2017년 말 이전 브렉시트 국민투표 실시

2015.05.07 英 총선, 보수당 330/650석 확보. 단독집권 성공

2015.11.10 캐머런 총리, EU 의장에게 개혁 요구 서한 발송

2015.12.07 EU 국민투표법 통과

2016.02.18 EU 정상회의, 영국의 요구 관철 (1) 정치적 통합 반대 (2) 비유로화 사용에 따른 차별 금지 (3) EU 규제에 대한 거부권 (4) 이주민 복지 제한

2016.02.20 브렉시트 국민투표 일자(6월 23일) 확정, 발표

2016.06.23 브렉시트 국민투표 실시(브렉시트 찬성 51.9% vs 반대 48.1%)

2016.07.13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사임, 테레사 메이 총리 취임. 이후에도 재투표나 조기총선 검토 등 결과 번복할 계획 없다는 일관 된 입장

2016.07.11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이 영국 총리로 결정

2017.01.17 메이총리,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 협상안 공식 발표

2017.02.02 브렉시트 협상 백서

2017.03.13 영국 상하원, 메이 총리에게 브렉시트 발동 권한 부여

2017.03.29 英 정부, EU 집행부에 EU 탈퇴 의사 공식적으로 통보 및 탈퇴협상 개시(EU탈퇴협상 위한 2년 기한시작)

2018년 11월 15일 테레사 메이 총리 유럽연합과 탈퇴협상안 초안 합의

2019년 1월 15일 테레사 메이가 추진한 소프트 브렉시트 영국 하원에서 부결

2019년 3월 12일 브렉시트 합의안 또 부결

2019년 3월 13일 노딜 브렉시트 부결

2019년 3월 19일 브렉시트 합의 연기

2019년 7월 24일 보리슨 존스 총리 취임

2020 1월 31일 브렉시트 실행

 

이와 같이 브렉시트는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이루었다. 

 

영국이 그냥 탈퇴하고 싶다고 해도 그리 간단하지 않은데 이유는 이러하다

 

1. 영국이 탈퇴를 유럽에게 요청한다

2. 영국과 EU는 탈퇴에 관하여 상당한 자료 및 법적 자료를 논의하고 마무리 지어야한다.

3. 영국과 EU는 이 모든 조항을 승인해야한다.

4. 만약 위와 같은 과정을 전부 진행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서로의 승인과 관계 없이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영국은 유럽을 탈퇴할 수 있다.

5. 그러나 유럽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기간 연장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영국 내부의 복잡한 문제들

 

아일랜드 국경에는 영국과 EU 협상에서 시민권, 재정적 문제, 성 금요일 협정 문제가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된다. 유럽과의 협상과정에서 이문제는 여러 가지 난항을 겪게 되는데 해결방안으로 이에 제안된 것이 백스톱 조항었다.

 

그러나 이 백스톱 조항으로 영-EU 관세동맹. 영국이 관세 동맹에 남는 것은 세관이 필요 없다는 의미로 유럽에게는 브렉시트 의미가 없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영국이 EU를 탈퇴한 동시에 영국이 EU로 인한 이익도 동시에 포기해야하는데 백스톱은 영국이 EU만 탈퇴하고 이익만 가져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EU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영국 북아일랜드 관세동맹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영국과 북아일랜드 간에 새로운 하드보더가 생기므로 북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은 고립된다.

 

북아일랜드를 영국 본토와 분리해 EU에 남길 수 있지만 연합 주의자들이 고립이 된다.

 

다른 선택지는 아일랜드 통일인데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없이 아일랜드는 EU에 재가입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어진다.

 

그러나 통일은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의 승리, 연합 주의자들의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일랜드 통일은 불가능하다.

 

영국이 백스톱을 영원히 유지하는 방법을 시도로 계속해서 브렉시트를 연기했는데, 이것은 EU 측이 백스톱의 적용 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영국은 백스톱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으로 EU가 백스톱을 가지고 협상을 끌 수밖에 없어 만료시한을 늘려 달라고 하면서 계속 연기했던 사유이다.

 

위와 같이 영국 내부의 정치적 문제 및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 사이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드보더는 뭐고 백스톱은 뭐야?

 

하드보더(Hard Border)

 

 

하드보더의 의미는 국경을 통과할 때 여권 확인이나 통관 절차로 제약을 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영국 안에 복잡한 연합 상태를 교착상태로 빠지게 할 수 있는데 특히 아일랜드 지역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 사이가 문제이다. 

 

 

아일랜드가 둘이 나누어진 것은 역사,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배경이되기도 한다.

 

과거의 하나의 영국으로 통합되기 전에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는 1932년부터 1998년까지 국경 검문소가 있었다.

 

1993년 EU가 탄생하면서 더이상 물리적인 국경이 필요 없었다.

 

그러한 역사를 가진 이 지역이 브렉시트 선거가 찬성으로 되면서 북아일랜드의 미래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만약 이곳에 국경이 생긴다면 과거 1960년대부터 시작된 신교와 구교사이의 30년간의 유혈 충돌사태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1998년 민족주의자와 연합 주의자들의 벨파스트 협정이 체결하였는데 이 이유는 더 이상 국경 장벽(하드보더)을 필요하지 않아 장벽을 없앨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있다. 예를들어 집은 북아일랜드이지만 농장 및 회사, 사무소는 아일랜드에 있다. 이러한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는 서로 수출을 하는데 브렉시트 발동시 하드보더가 생김으로 인해 무역규모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백스톱(Backstop, 안전장치)

 

 

백스톱이란 포수 뒤쪽에 쳐진 철망을 가리킨다. 포수가 야구공을 못받으면 유리창 및 관객이 다칠 것을 염려하여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막이다.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국경 문제를 뜻한다.

 

앞서 말했다시피1960년부터 90년까지 소수 북아일랜드 공화국군( IRA)과 영국 간에 분쟁이 있었다. 이는 이후에 1998년 굿 프라이데이 협정이 타결되면서 북아일랜드 자치권을 인정받았으나, 경찰 및 사법권은 영국 정부의 관할로 남겨져 있어 독립 분쟁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런 이곳에 다시 국경 장벽을 놓게 되면 반발이 극심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반발을 다스리기 위해 내놓은 것이 백스톱이다.

 

즉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어느 일정 기간동안은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에 남는 것이다. 

 

영국이 EU를 탈퇴하고 영국령에 남을 북아일랜드와 EU에 남을 아일랜드 간 국경이 세워지지 않으면 출입국 절차를 재개한다 해도 결국 영국 전체가 EU 관세 동맹에 남게 된다.

 

2020년까지 백스톱을 유지한다고 EU와 영국이 합의했지만, 그 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합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국이 탈퇴를 못 하고 있는 이유기도 한 것이다.

 

==> 3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