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히스토리] 브렉시트(Brexit) 3편, 브렉시트를 하려는 이유히스토리 2020. 4. 3. 14:52반응형
<== 1편으로
https://geopolitics.tistory.com/28
<== 2편으로
https://geopolitics.tistory.com/29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국가 또한 자국에 이익에 우선한다. 특히 영국같은 경우 그러한 모습을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보여왔다.
1973년 공식적으로 EEC를 가입한 영국은 이후 2년만에 가입에 탈퇴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영국,, 그리고 마침내 2020년에 공식적으로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이유는 바로 영국 이익에 부합아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일 것이다.
51.9%로 브렉시트를 국민들이 찬성한 이유를 알아보자.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이유
1. 부담금 문제
EU회원국은 공동정부 운영을 위해 경제 규모에 따른 분담금을 내는데, 영국은 유럽연합에서도 손꼽히는 경제 강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가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야한다.
그 금액은 대략 180억 파운드으로, 많은 부담금이 배정이 되어 있있다.
자국 행정부의 배정이 90억 파운드인 것을 보면 그것보다 2배 더 많은 훨씬 큰 부담금이 크다. 남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의 국가보다 더 큰 비용지출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유럽에서 대거 쏟아지는이민자들, 그리고 이민자를 케어하기 위해서 복지 지출까지 늘어나게 되어야 하는 상황에 처인 행정,, 그리고 현실적으로 재정이 점점 약화되게 된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유로존의 악화는 영국에게 더 많은 부담금을 짊어지게 한다.
1993년 협의된 내용에서 영국은 자신들의 고유화폐인 파운드화를 그대로 유지한다. 자국의 통화 파운드화를 사용하는 나라임에도 이러한 부담금은 국민들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고 매우 큰 불만이 쌓게한다.
2. 이민자 문제
글로벌 위기 이후 영국의 경제가 회복되면서 상대적으로 동유럽 이민자들이 몰리기 시작한다.
2015년 영국으로 밀려온 이민자 수는 370,000명 수준이 넘고 해가 지날수록 이민자 숫자는 급증하기 시작한다.
또한 2015년 북아프리카와 중동 등에서 백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유럽에 몰려오기 시작한다.
독일의 강력한 통치자 메르켈은 EU 지도자들에게 피난민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영국도 자연스럽게 이민자를 받아들일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이민자들의 값싼 노동력은 영국 시민들의 임금상승과 일자리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융화되는 과정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특히 중동 북아프리카에서 몰려온 이슬람 이민자들은 영국인들과 많은 마찰을 빚게 된다.
3. 주권침해 문제(규제, 제약이 많음)
1688년 영국의 명예혁명으로 만들어진 의회의 나라로서 자국의 법보다 EU의 법이 우선한다는 사실은 영국을 매우 불쾌하게 만든다
이산화탄소, 연비, 노동문제, 무역 협상 등 모든 법률 및 협상을 EU와 동등하게 움직임인다.
단순히 EU 내에 경제 활동은 자유롭지만, 그 외 국가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사실은 브렉시트를 부추긴다.
4. EU 사이에 주도권 싸움에서 밀림
EEC의 초기 멤버인 독일과 프랑스는 EU 내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영국보다 강하다.
그 중 독일은 EU내에 주요한 모든 정책을 결정, 리더역할을 하고 있다. 심지어 유럽연합을 신흥로마제국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이다.
영국은 프랑스와 독일과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모든 면에서 비슷한 수준이나 EU내에 발언권이 8%에 불가하다.
영국의 막대한 부담금에 비해 매우 적은 발언권 또한 브렉시트를 부추기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 4편에서 계속
반응형'히스토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융역사]새로운 시대의 종말 1929년 미국 대공황 (3) 2020.05.14 [금융역사]최초 시장의 위기 튤립투기(튤립파동) (0) 2020.05.13 [히스토리] 브렉시트(Brexit) 2편, 영국 정치 경제등 복잡한 속사정을 가지고 있는 브렉시트 (2) 2020.04.02 [히스토리] 브렉시트(Brexit) 1편, 브렉시트와 유럽연합(EU)의 역사와 상관관계 (6) 2020.04.01 [히스토리] 중동의 갈등의 기원, 사우디 VS 이란 2편 (2) 2020.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