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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홍콩시위 앞으로의 행방은?
    국제 2020. 5. 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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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살고 있는 이세상에 정부의 억압에 앞서 굴복하지 않고 자유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2019년 06월 09일 홍콩에는 엄청나게 큰 대규모 시위가 벌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안에 있는 홍콩의 작은 행정구와 중국이 가진 권력에 관련된 스토리입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이라고 불리는 이 시위는 홍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진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사건에 발단은 어떤 남자가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으로 부터 시작됩니다.

     

     

     

     

    그남자 이름은 찬퉁카이 여자의 이름은 판샤오잉입니다.

     

     

    당시 대만에 한 여관에서 홍콩인인 찬퉁카이가 함께 여행하고 있는 여자친구 판샤오잉과의 다툼에서 판샤오잉을 살해합니다. 그 다음날 그는 그의 여자친구 시신을 자동차 트렁크에 넣어 주변에 있는 공원에 버린 뒤 홍콩으로 도망갔습니다. 

     

     

    판샤오핑의 부친은 딸이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 중 CCTV를 통해 찬퉁카이가 범인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만 당국의 연락을 받은 홍콩 당국은 그를 체포했고 죄를 받을 차례 중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홍콩 정부는 2019년 용의자를 대만으로 이송하여 그의 범죄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같은 범안이 중국 본토로의 송환도 포합시킵니다.

     

     

    대만의 입장에서는 찬퉁카이를 인도받아 대만 본토에서 살인죄로 죄를 묻길 원합니다. 그러나 홍콩은 대만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으므로 홍콩 당국은 그를 법으로 대만에 보낼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홍콩내에서 처벌할 수 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홍콩 형법에는 '장소 적용 범위'를 따르고 있습니다.

    *장소 적용 범위: 홍콩 안에서 죄를 저지른 내국인과 외국인에게만 홍콩 형법을 적용

     

     

     

     

    어쨌뜬 찬퉁카이의 재판은 진행되었고, 여자친구 판샤오핑의 돈을 훔친 절도범 혐의만 인정되어 징역 29개월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홍콩시민과 대만에 엄청난 비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홍콩 행정장관인 캐리람은 중국 중앙정부와 홍콩내의 친중파 의원들과 힘을 합쳐 이러한 허점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범죄인 인도조례 법안을 밀어붙칩니다.

     

     

    캐 리 람

     

     

    바로 이것이 홍콩 시위를 일으킨 계기가 된 것입니다.

     

     

     

     

    홍콩이라는 작은 이곳은 중국과 매우 복잡한 정치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범죄인 인도 법안은 중국이 홍콩에 대한 더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홍콩은 준자치 지역으로 운영되는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중국의 법안을 완벽히 따르지 않는다).

     

     

    1800년대 후반에서 시작되는데 당시 중국은 영국에게 일련의 전쟁에서 패배했고 영국은 홍콩을 중국에게 1999년에 양도하게 됩니다. 영국이 특별 협정에 따라 중국에게 홍콩을 반환한 1997년까지 영국의 식민지로서 남아있었습니다. 이것을 일국양제(on country, two system)라고 불립니다. 그로인해 홍콩은 중국에게 속하게 되었지만 홍콩은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유지하도록 상대국인 영국과 홍콩시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투표권,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같은 민주적 자유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 홍콩은 독재적 전체주의 중국과 다른 모습으로 외부에 비춰졌습니다.

     

     

    하지만 협정에 따르면 일국 양제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2047년에 홍콩은 완전히 중국의 일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일국양제 조항의 마지막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중국이 이 협정이 만료기간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지배에 따라 이미 홍콩에서 친-민주주의 대표들이 대거 체포되고 감옥에 보내졌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외치고 있는 중국공산당은 시진핑 아래 하나로 무장해야합니다. 

     

     

    중국이 이세상의 중심이라는 점을 전 세계에 더 부각해야하고, 미국과의 패권전쟁에 총력을 기울여야하기 때문이죠.

     

     

    처음 시도는 200350만의 홍콩인들이 중국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과 성공적으로 싸워 이겼습니다.

     

     

    2014년에 시위대는 홍콩 선거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도시를 몇 주간 점거했습니다.

     

     

    2019년 지금 홍콩인들은 범죄인 인도 조약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 법안은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다음 단계로서 널리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콩 민주주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홍콩인들은 그들의 지도자에게 투표하지 않습니다.

    행정장관은 소규모 위원회에서 선출되며 중국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출된 의원은 홍콩의 행정부 수뇌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홍콩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들로 이루어진 입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회는 70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 내에서 홍콩은 많은 정당이 있지만 대부분은 친-민주주의 혹은 친중입니다. 매 선거 마다, 홍콩의 친-민주주의와 반체제 정당들이 일반 투표에서 승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입법회의 좌석 절반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홍콩인들이 투표를 할 떄 이 70석 중 40석에만 투표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30명은 홍콩 지역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선발됩니다. 30석 중 많은 수가 기업들에 의해 선출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기업 및 유지들은 중국과 친하게 지내야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 또는 획득하기 때문에 그런 지리를 가진 지역은 친중 정당들이 대부분 장악합니다.

     

     

    2019년 홍콩 구의회 선거 현황판

     

     

    1997년 홍콩이 중국에 편입되었을 때 홍콩과 중국은 모든 의회 구성원은 국민에 의해 선출될 것을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친중 정당들은 일반 투표에서 한번도 반 이상을 확보한 적이 없지만 30석은 무조건 친중 기업들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에 그들의 의석수는 더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은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고 친민주주의 세력에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2019년부터 거세게 몰아친 홍콩시위는 목숨을 걸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변호사나 정치인 같이 전문직에 종사자들 또한 참여하였습니다. 일국양제 아래서 태어난 홍콩의 젊은 세대 즉 홍콩의 주인공들이 들고 일어나 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또다시 광풍이 치려고 하는 시위..

     

     

    힘으로 누르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폐쇄적으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힘든데, 홍콩이라는 곳은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어 전세계가 이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서방세계 그리고 중국 주위국들은 중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홍콩시위의 뒷배경을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도 미국이 홍콩시위를 간접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외치는 중국 공산당, 자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홍콩시민들 그리고 미중패권전쟁 2차전

     

     

    어느것 하나 우연인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맞물려 돌아가는 바퀴같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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